산재 사망사고 형사재판과 양형기준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선고 형량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0년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1심 판결 671건 대한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분석에 따르면 자연인인 피고인 중 1.9%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 기간은 평균 9.3개월, 벌금의 평균 액수는 500만 원 수준이었다. 판결 때 적용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