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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적 대화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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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ochong.org… 작성일25-11-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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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475028_38383.jpg2025년 10월 15일, 국회 사랑재에서는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이 열렸다. 지난 1년간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전국 수준의 노동·경제 5단체가 한자리에 모였고, 국회라는 입법 공간 안에 공식적이며 준기구적 성격의 대화틀을 출범시킨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새로운 협의 채널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현재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와 관련해서 법안이 3건 제출되어 있으며, 연내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 우리 국회는 복합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는 상설적 사회적 대화의 장을 품게 된다. 이는 행정부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