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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년연장 방안 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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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lidarykim@gma… 작성일25-12-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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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157634_60301.png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하룻밤 사이에 말이 바뀌는 등 정부·여당의 입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년연장을 한다고 했다가 서둘러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등 말이 바뀌더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위 안에 청년TF를 난데없이 만들지를 않나, 분명하게 기준을 갖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견을 좁혀보려는 본격적인 시도는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 주장인 ‘재고용 방안’이 생각만큼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