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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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waysnoir@inoc… 작성일25-12-10 11: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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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박홍배·박해철·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 국회노동포럼과 공동으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차별금지, 안전보건 등 기본적 노동권 보호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심각한 사회적 모순”이라며 “노동자성을 종속성 중심으로 판단하는 현 체계가 오분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