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개정안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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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5-12-17 12: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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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개정안을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 단체 간 정책협약의 실질적 성과물로서, 한국노총의 의견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개정안은 총 6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법률은 박정현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법률인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