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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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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ongnamjeh@ino… 작성일25-12-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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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017134_67706.jpg노란봉투법이라 일컫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후속 조치가 윤곽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원하청 노조 간 창구 단일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지난 11월 25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7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우선 노동부 계획대로라면 원청과 교섭하고 싶은 하청노조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지 살펴보자. 원청노조와 마음이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