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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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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6-03-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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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383460_30259.jpg정부가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산재 판정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 보장 제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전국민 산재보험과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는 한국노총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과제로 정부의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매년 증가해 2025년 기준 평균 244.7일로, 산재 신청 후 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치료와 보상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