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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534만 시대, <사용 사유 제한>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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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t@inochong.… 작성일26-05-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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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323182_65869.png브레이크 없는 기간제 노동의 폭증과 현행법의 구조적 결함 한국 노동시장에서 기간제 노동자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폭증하고 있다. 2020년 8월 393만 명(19.2%)이던 기간제 노동자는 2025년 8월 534만 명(23.8%)으로 단 5년 만에 141만 명이나 증가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져야 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조차 기간제 규모가 92만 명(18.5%)에서 134만 명(23.0%)으로 42만 명 증가했다. 이러한 폭발적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유'를 묻지 않고 무제한 허용하되, 오로지 '사용 기간 2년'만 제한하는 현행 기간제법의 구조적 결함에 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