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이 글은 도급제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성과 그 방안을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도급제 노동자는 통상적인 임금노동자와 달리 건당 보수나 수수료 방식으로 일하지만, 일감의 양과 단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대기시간·이동시간·준비시간·고객응대시간 등 실제 노동에 필요한 시간이 보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통신비, 장비비, 플랫폼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