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기한 소송, 8년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시간선택제공무원과 전일제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어’시간선택제노조 ‘무임금 노동과 구조적 차별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은 2026년 5월 29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9-18시 내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한 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관행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2021두61741)했다고 밝혔다. 실제 4시간 근무해도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