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4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축소하는 자동조정장치·사회보험의 원리를 무시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안이 담긴 개악안을 발표했다. 이후, 올해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가져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됐다. 야당은 모수개혁을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보험료율 인상을 소득대체율 논의와 분리해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일 오후 1시 20분, 국회 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