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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가사노동자법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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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1-02-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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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625998_94741.jpg한국노총이 가사노동자 3단체와 함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노동자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부가 발의한 가사노동자법이 계류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보미’, ‘산후관리사’ 등은 ‘필수노동자’로 지정되어 지원대책이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60만여명 규모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나 휴직수당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