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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1년 2월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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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assking@inoch… 작성일21-02-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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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836509_52730.jpg한국노총은 9일,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2021년 2월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핵심입법요구」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및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에게 배포했다. 핵심입법요구는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가사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및 노동조건 보호관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관련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체당금 지급범위를 재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