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의 자치운영취지를 살리면서 통합형태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22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주요국의 건강보험제도 거버넌스 운영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발표회를 열고, 한국의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 발표자인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가 가입자 참여를 활성화하는 민주주의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며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