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한-EU FTA 전문가패널 권고사항의 즉각 이행과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 절차의 일환으로 설치된 전문가패널은 20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패널의 권고내용은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후 작년 12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대부분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