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 훈(서울시 감정노동센터 소장)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고용 불안의 증가, 플랫폼 노동의 탄생 등도 기술발전과 관련이 크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기도 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한다. 또한 기술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도 만든다. 대형 제조업과 같은 생산공장 없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글로벌 IT 기업도 그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①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기존의 과세 체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② 단순한 자동화 단계를 넘어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할 경우 그 로봇에게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