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 국회는 살인행위 중단하라! 한국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를 강력 규탄하고,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산업재해예방단체와 함께 1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