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ILO핵심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산' 강력 항의 한국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ILO 핵심협약에도 위배된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새벽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탄력근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등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