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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기국회 주요 쟁점법안과 한국노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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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ochong.org… 작성일20-12-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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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973342_17860.jpg2020년 정기국회가 짊어진 막중한 과제2020년 정기국회가 후반전에 돌입했다. 이제 ‘입법의 시간’이다. 12월 내 각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법안)안건심의활동에 집중한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법률안 발의건수는 11. 23. 현재 총 5,172건(의원입법 기준)으로, ‘입법의 폭증’ 상태라 할만하다. 이중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총 500건이 발의되어 이 중 35건이 처리되었고, 465건이 계류 중이다. 지금 국회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의 한복판에 서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국회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효과적인 입법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