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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정경제3법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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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12-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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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394511_17965.jpg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민주화5법 입법 무산을 강력 규탄했다. 경제민주화5법 중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은 법안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은 12월 8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민주화 119’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