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의료인력 수급체계 관련 법체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월 14일(금)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법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이용자이자 건강보험 재정의 주인인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막대한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는 의료인력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