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용자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무기계약직)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권고사항에 불과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비정규직법 개정”이라고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 = 이미지투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