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의원과 우원식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하여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