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돈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4차 추경을 놓고, 한국 사회가 또 한 차례 술렁였다. 나라에 돈이 없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공정한 지원으로 되고 있는가, 지원금 규모는 타당한가, 4차 추경 이후 연내 지원은 없다는데 괜찮은 것인가, 통신비 지원은 필요한가, 왜 통신사를 통해 지급되는가 등등 수많은 논쟁과 갑론을박이 지나간 자리다. 그 중 눈길이 가는 논쟁은 ①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정된 이번 지원의 명칭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행정명령에 의한 ‘손실보전’이 맞다 : 재난지원은 별도의 문제다 ②행정명령으로 임대료 인하는 과연 불가능한가 ③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