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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목적과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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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ochong.org… 작성일20-10-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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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20297_90281.jpg촛불혁명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출발 전 국민적인 촛불항쟁은 지난 적폐권력의 종지부를 선언했고, 새로운 국민권력의 대변자를 선출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이명박-박근혜 독재권력을 청산했지만, 97년 IMF 이후 한국사회에 몰아친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상부권력의 교체만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한 체제를 양산했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낙수효과’로 대표되는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이 결과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슬로건이 사회를 지배했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과정에서 생산 중간기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