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대법원은 2013년 10월 내려졌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본고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법률개정의 방향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의 개요 ■ 1999. 7.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노조 설립신고 ■ 1999. 7. 2. 고용노동부, 설립신고증 교부 ■ 2010. 3. 31. 고용노동부,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 부여와 유지를 규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한 1차 시정명령1 ■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