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작년 11월 말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줄임말로 사용한다)에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 이 의제별 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제도 정비가 미비한 근로자대표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데 집중하였다. 이에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한 논의 경과와 그 과정에서 노동 측의 이해 대변 주체로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동자 경영참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최근 근로자대표제도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작년 초 경사노위에서 이루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