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표·허인·김경율)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혁 방향은 민영화와 아웃소싱, 경쟁 도입 등을 통한 효율성 높이기 등 시장 중심의 개혁이었다. 이는 정권이 보수정부에서 개혁정부로 바뀌어도 큰 차이 없이 지속되었다. 정부 실패 및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추진되었던 민영화와 아웃소싱은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지만 역사적 소명을 다하였다. 민영화론자들은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공서비스의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어 국민(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부독점 기업이 소수의 공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