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후 나온 이 정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공공부문에서 우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민간위탁 분야 노동자들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해 고용안정을 이루겠습니다!"여기에서 ‘민간위탁’이란, 공공부문이 원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제공했던 환경미화, 상수도 검침, 공공기관 콜센터,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관리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한 업무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