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코비드19 확산으로 감염 위험이 지구적으로 고조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몇 개국에서 매우 간소한 방식으로 생계지원이 실시되었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권에 반영되면서 2011년 ‘무상급식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당시 보편주의를 전면 반대했던 보수당은 2020년 8월에 기본소득을 새로운 정당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이들의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모두에서 어긋난 정책으로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