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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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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08-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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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905897_87595.jpg코로나19로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고 있는 한해이다. 질병과 경제·고용 악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릴수록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단체들이 정부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정심은 오는 8월 27일까지 2021년도에 전 국민이 낼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결정한다. 이들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 ▲법개정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국고지원 방안 확보 등을 요구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