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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 노동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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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ochong.org… 작성일20-08-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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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136322-54-thumb.jpg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진 사람들에게 확실한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도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전국민고용보험’과 함께 소득 보장의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적절한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 더 정확하게 말해 시장 노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이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