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유력한 대선주자가 기본소득으로 지지율을 올리니, 다른 정치인들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끌려들어가는 형국이다. 기본소득의 정당화 논리는 여러 가지다. 토지, 데이터 같은 공유자산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주장부터, 소비를 늘려주는 경제정책이라는 논리까지 다양하다. 이 중에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보장 강화 논리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특고, 프리랜서는 물론 배달원, 크라우드 워커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