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허종식 국회의원실에서 주관하는 안심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 어디로”라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당일 토론회 현장 해당 토론회는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제4조의4 개정안에 대한 학교 내 교직원들 간 찬반이 격렬히 갈리는 상황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의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후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통상 법안 발의 전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실질적 상황을 수렴하여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절차의 이점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반대로 학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