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및 대표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법률안은 이천화재참사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미흡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상하게 한 기업 및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률(안)에 대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기업 및 대표자를 처벌하고 이를 통해 사망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의 적용 범위는 중대산업재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