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14) 오전 11시, 한국노총을 비롯한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