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참사와 같이 대형 산업재해가 반복될 때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 목소리가 높아진다. 본 원고에서는 기업처벌법 도입 주장의 모태가 되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국제안전보건동향(2018.11)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위반행위 자체와 원인을 시정하도록 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의 시정 등이 가능하며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