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위기에 고용보험의 한계가 극적으로 드러났다. 실업과 생계 위협을 받는 비공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 안정과 고용안전망의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조직 노동 중심으로 제기된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확산되었다. 고용보험 개혁은 보장수준의 보편성 지향해야지난 5월 10일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