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참사로 인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현행법상 쟁점을 살펴보고,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에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업처벌법’의 구성요건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기업처벌법’의 구성요건현행법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죄는 안전조치/보건조치의무 위반이라는 고의의 기본범죄와 그로 인한 과실의 중한 결과(사망)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고의는 사실에 관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