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8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3개 법안(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국제노동기준과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내용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노동계의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대국회에 제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노조할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