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필요”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산재 관련 감시 권한 지방에도 공유해야” 정부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법 제정시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한 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5월 12일(화) 오후 3시 경기도청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