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이 겪고 있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고용 및 임금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직종별로 처우 및 인사·노무관리가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공무직의 인사·노무관리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