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국면에 급증하는 실업률, 기업들에 노동자 고용유지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코로나 위기 사태로 전세계는 감염자 관리뿐 아니라 경제 위기·고용 불안에 대응하느라 분주하다. ILO는 3월 18일 보고서에서 전세계 실업자수가 2019년보다 최소 530만 명에서 2,4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ILO, 2020.3.18). 한국 역시 코로나 위기로 전년도보다 실업급여신청자가 53% 급증했으며 3월 한 달 간 6,000명 넘는 노동자가 실직했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중앙일보, 2020.4.17.). 이에 정부는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 고용유지 인정요건완화, 지원금액 상향을 통해 노동자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