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더뎌지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확산은 오히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2004년 처음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의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으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재난상황에서 국민에게 생계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하기도 전에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