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한국노총은지금

Home > 소식마당 > 한국노총은지금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0-04-29 13:30

본문

1588135889_16409.jpg전국국공립대학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외쳤다. 교수노조는 이달 1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이 사라져 보완 요구를 받은 상태이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초·중등교원만 교원으로 인정해 대학 교원의 노조 설립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의 효력을 올해 3월 31일까지만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국회는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조교 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돼 지난해 9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