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8일 오후 4시 ‘2020년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 노인요양시설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 정부와 장기요양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감사원은 △노인요양시설운용비용 산정 및 보상을 위한 수가의 부적정 △노인요양시설의 부채감독이나 잉여금 전출, 운영충당적립금 운용, 비급여 본인부담금 활용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증체계의 미비 △부정수급 및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 및 행정처분의 미흡한 실효성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