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매년 노인요양병원 등 노인관련시설의 화재 사건을 뉴스에서 마주하게 된다. 특히 2014년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의 화재는 많은 목숨을 앓아간 대형 참사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통 해 노인요양병원의 시설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것은 입원자 중 대부분이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 한 장기요양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쟁점은 노인요양병원 기능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이다. 의료기관임에도 요양서비스의 주된 기능을 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의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