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공평 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3일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2020년도 세법 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건의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대비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고소득자, 대기업 위주의 세제 감면 혜택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부작용으로 사회양극화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현 정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세 형평성이 중요하며 고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