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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의 통상임금 판결, 박수와 아쉬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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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seyha@inocho… 작성일24-12-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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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537756_15215.png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해 산정된다. 노동자의 월급에서 어떤 임금항목을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하는지 여부는 임금 총액과 노사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 전합 선고 2012다89399)에 따라 매월 혹은 매분기에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한 재직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돼 왔다. 재직자 요건이란 노동자가 지급기준이 되는 시기에 재직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결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