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지난 1월 9일 국회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 직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데이터 3법은 완전하지 않다.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환경에 따라 입법이 필요하다고 결정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법안 통과 이유를 공개했다. ‘새로운 산업환경’에 필요한 법안이라 부족한 부분을 인지했음에도 보완하지 않고, ‘민생법안’으로 분류하더니 통과를 강행했...